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사법시스템 정지 안 돼" / YTN

[앵커] 검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 형사 사법 절차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선 안 된다며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기자] 네, 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수원지검이 수사해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이관하면서 병합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나흘 만인 오늘 오전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백억 원대 배임과 8백만 달러 규모 제3자 뇌물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가 담겼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단 게 골잡니다. 검찰은 이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끼친 손해, 즉 배임 액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면 받았을 수 있었단 금액, 2백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경기지사가 돼선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외에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함께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150쪽에 달하는 이 대표 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직접 진술 회유 의심 정황과 함께, 측근들의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수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검찰은 예정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단 입장이죠? [기자] 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식 상황과 관련해 원칙적 입장을 냈습니다.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고 영장 청구와 같은 형사 사법 절차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지난 6월, 이 대표는 검찰의 무도함에 맞서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9월 정기국회 중인 만큼 구속 심사를 위해선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이 선행돼야 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어 25일 추가 본회의도 열린다면 추석 연휴 전 표결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