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부동산 입법...통합당 '민생 악법' 반발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 임대차보호 3법 가운데 두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관련 부동산 법안들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민생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주택임대차 관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말씀드립니다 ]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앵커] 부동산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본회의 통과했는데 관련해서 여야의 엇갈린 입장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님, 말 그대로 속도는 되게 빨랐습니다 상정부터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렇게 속도전을 펼친 것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6 17 대책, 7 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7 10 대책의 핵심은 세제개혁 입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가 아닌 한은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택값이 역시 상승하면 결국에 전월세 임대차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서민들, 실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 시기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체할 경우에는 결국에 다시 전월세 가격상승이라든가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장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시급하게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국민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안을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너무 급하게 처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런 일각의 비판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번 국회 개원 직후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적 합의도 있었고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인 요구도 있어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시장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건 뭐냐하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