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으로 부동산법 밀어붙인 민주당...통합당 '반발' / YTN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11개 상임위 통과 수적 우위 앞세워 곧바로 전체 회의 표결 진행 통합당 "부처보고·소위 구성 없이 처리"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의회독재라고 반발하면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어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기자]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고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 처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이뤄졌습니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 안에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상임위 전체 회의 표결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세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회의 표결부터 이뤄졌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는데요 이런 민주당 독주에 어제저녁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도 취소됐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전·월세 상한제 등이 상정된 법사위도 열렸는데,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죠? [기자] 법사위가 열리자마자 통합당 측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심사를 예고하자마자, 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막아선 건데요 법안 심사 일정에 합의한 적 없고 소위 구성도 안 됐다며 거세게 반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당 일당독재에 대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통합당 반발 속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역시나 ##(통과됐습니다 / 통과될 전망입니다 ) 이런 민주당 독단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금에 관한 일을 토론 없이도 눈 깜짝하지 않고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또 부동산 정책을 22번이나 내놓고도 번번이 실패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아무 검증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이 부동산 과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시간 끌기로 회피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며, 발목잡기입니다 ] 그러면서 야당의 무책임한 비협조 넘어 책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 결국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는 언제쯤 적용될까요?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시급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라도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