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혼부도 출생신고 쉽게 해 줘야" (2020.06.10/5MBC뉴스)

대법원 "미혼부도 출생신고 쉽게 해 줘야" (2020.06.10/5MBC뉴스)

그동안 미혼모의 경우 아빠의 국적과 상관없이 엄마가 한국인이면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했지만, '미혼부'의 경우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미혼부에게도 아이의 출생등록을 더 쉽게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미혼모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대법원 "미혼부도 출생신고 쉽게 해 줘야" (2020.06.10/5MBC뉴스)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야"…대법 첫 판결 (2020.06.10/뉴스투데이/MBC)
구조된 뒤 수혈까지…학교·이웃도 몰랐다 (2020.06.10/5MBC뉴스)
"대법 판결에도…" 여전히 출생신고 못 하는 미혼부들 / JTBC 뉴스룸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첫 인정…“출생신고는 행복추구권 시작” / KBS뉴스(News)
'사랑이법'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한다
인권위 "'출생신고' 아닌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2021.01.22/5MBC뉴스)
친아들 출생신고 번번이 좌절…'미혼 아빠' 소송 또 소송 / JTBC 아침&
딸의 출생신고 못하는 미혼부
2020. 08. 12 "건강보험 혜택 확대 긍정적‥조기 개입 필요해"
수도권 소모임·방문판매 통한 감염 주의 (2020.06.10/5MBC뉴스)
출생신고제 허점이 부른 비극…"부모 사연보단 아이 편에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생신고, 아직도 ‘주민센터’ 가세요?
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앞으로 출생신고 국가가 직접 (2021.06.21/뉴스데스크/MBC)
'미혼부 출생신고 불허' 개선 입법 서둘러야, 다양한 가족 형태 감안···출생신고 허점 보완 | 대구MBC뉴스
"내 자식 내가 가르친다는데"…이제 안 통한다 (2020.06.10/뉴스데스크/MBC)
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 YTN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인데 왜 막나요" 야속한 법에 아빠는 한숨만 / 연합뉴스 (Yonhapnews)
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앞으로 출생신고 국가가 직접 (2021.06.22/뉴스투데이/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