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야"…대법 첫 판결 (2020.06.10/뉴스투데이/MBC)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야"…대법 첫 판결 (2020.06.10/뉴스투데이/MBC)

그동안 미혼모의 경우 아빠의 국적과 상관없이 엄마가 한국인이면 아이도 한국 국적을 인정했지만 '미혼부'의 경우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미혼부에게도 아이의 출생 등록을 더 쉽게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혼부 #미혼모 #출생신고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