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자치경찰제, 준비 어떻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의 힘이 더욱 강력해졌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9일 경남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때를 대비해 경남도 경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함께, 과연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경남이 어떤 주춧돌을 놔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박찬혁 교수, 법무법인 민행의 김세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1 지난 29일, 자치경찰제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가 무엇이길래,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서 논의되는지 또, 왜 이게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텐데, 설명이 가능할까요? 2 이렇게 경찰개혁에 뜨거운 감자가 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는, 강소영 건국대 교수가 발제한,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박찬혁 교수님도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 교수 발제의 핵심 내용을 짚어 주신다면요? 3 강 교수의 발제는 이번 20대 국회서 자치경찰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세진 변호사는 이번 국회서 자치경찰제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4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에 맞는 경찰 행정과 지원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점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전 해야 할 일은, 도민 속으로 파고드는 무언가가 아닐까요? 5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동일한 방향성을 볼 때, 자치경찰제 도입 전 고려사항과, 지방분권의 진행 과정은 서로 공조가 가능하다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현재 창원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창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할 거라 생각됩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창원시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경찰 행정력을 꾸려야 한다고 봅니까? 7 박찬혁 교수가 생각하기에, 창원지역 외 경남지역에서는, 자치경찰이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는 지역,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8 어떤 제도든 목적과 취지에 정주행하지는 않습니다 풍선효과도 존재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제도가 정착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과 불만이 폭주하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제 역시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도민도, 경찰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문제를 가장 염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대비책도 제시해 준다면요? 9 또 하나는 바로, 업무영역 충돌 문제입니다 현재 홍 의원의 안에서 보면, 완전한 분리가 아닌 자치경찰에 일부 영역을 나누어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서로의 영역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인데, 컨트롤 타워의 존재도 미리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10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많은 것이 차이가 날 것이다, 특히 인구의 감소로 도시 소멸론이 나오고 있는 몇몇 지역은, 자치경찰제가 과연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경남의 치안이나 시민 안전에 미칠 가장 직접적인 변화, 100을 최대 수치로 본다면, 얼마까지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박찬혁 교수, 법무법인 민행 김세진 변호사와 함께,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경남이 준비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도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도구가 될 것이냐, 무기가 될 것이냐는,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리 준비하는 오늘과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