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검토…"내년 2월 개편 완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검토…"내년 2월 개편 완료" [앵커]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노사단체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는 풍경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32년째 반복돼왔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건 1986년입니다 노사협상 위주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그때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은 사용자·노동자 측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 하지만, 거의 매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사용자나 노동자 측이 불참한 채 표결이 이뤄져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습니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쥐는 공익위원의 임명권이 정부에 있다보니 정부 입김이 작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현재로서는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노사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개편을 마친다는 방침 내년 1월에 정부 안을 마련하고, 2월에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