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구청 믿고 투자한 전 재산... 날벼락으로 돌아왔다 / KBS 2023.02.21.

직장 생활 틈틈이 카페 창업을 준비해온 26살 김모 씨 서른 곳 넘게 발품을 팔다 임대료가 싼, 주택가 빌라 1층의 아담한 상가를 찾아냈습니다 [김○○ : "전 임차인도 카페를 했던 건물이고 전 전 임차인도 카페를 했다고 했어요 영업신고가 멀쩡히 나왔었으니까 "] 칵테일도 팔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카페에서 식당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점포인지를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물었고, 혹시 몰라 구청에도 확인했습니다 [○○구청 직원/지난달 상담 당시/음성변조 : "다행히 불법건축물이나 위반 사항은 없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가능하세요 "] 이 말을 믿고 지난달 김 씨는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권리금 1,200만 원이었습니다 [김○○ : "스무 살 때부터 모은 돈이거든요 주말 알바도 따로 하고 짬짬이 알바 찾아보면서 진짜 아끼면서 모았던 거죠 "]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러 구청을 찾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업 신고 반려! 도면 상, 30㎡ 점포의 3분의 2가 주차장 부지를 확장한 불법 건축물이란 이유였습니다 여기 벽에 금이 가 있는 곳 뒤쪽으론 모두 불법증축된 공간입니다 눈으로만 봤을 땐 위반건축물이라고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김 씨도 당연히 몰랐고, 뒤늦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임대인/음성변조 : "당연히 중개사가 책임지는 거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 [중개인/음성변조 : "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구청 직원도 확인 못 하는 걸 제가 어떻게 "] [○○구청/음성변조 : "(전에 영업허가가) 나갔던 자리니까 그냥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꼬인 건 처음 봤다 "] 김 씨는 장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데, 보증금과 권리금 1,700만 원이 묶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뒤늦게 구청에서 감사를 시작했고, 피해액 일부는 '행정배상공제'로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청년창업 #구청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