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믿고 계약했는데 “불법 상가”…창업 청년 ‘날벼락’ / KBS 2023.02.21.

꼬박 6년을 저축해 창업에 나선 20대 청년이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중개인은 물론 구청 직원까지 '문제없다'고 확인해준 상가에 세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생활 틈틈이 카페 창업을 준비해온 26살 김모 씨. 서른 곳 넘게 발품을 팔다 임대료가 싼, 주택가 빌라 1층의 아담한 상가를 찾아냈습니다. [김○○ : "전 임차인도 카페를 했던 건물이고 전 전 임차인도 카페를 했다고 했어요. 영업신고가 멀쩡히 나왔었으니까."] 칵테일도 팔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카페에서 식당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점포인지를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물었고, 혹시 몰라 구청에도 확인했습니다. [○○구청 직원/지난달 상담 당시/음성변조 : "다행히 불법건축물이나 위반 사항은 없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가능하세요."] 이 말을 믿고 지난달 김 씨는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권리금 1,200만 원이었습니다. [김○○ : "스무 살 때부터 모은 돈이거든요. 주말 알바도 따로 하고 짬짬이 알바 찾아보면서 진짜 아끼면서 모았던 거죠."]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러 구청을 찾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업 신고 반려! 도면 상, 30㎡ 점포의 3분의 2가 주차장 부지를 확장한 불법 건축물이란 이유였습니다. 여기 벽에 금이 가 있는 곳 뒤쪽으론 모두 불법증축된 공간입니다. 눈으로만 봤을 땐 위반건축물이라고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김 씨도 당연히 몰랐고, 뒤늦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임대인/음성변조 : "당연히 중개사가 책임지는 거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개인/음성변조 : "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구청 직원도 확인 못 하는 걸 제가 어떻게..."] [○○구청/음성변조 : "(전에 영업허가가) 나갔던 자리니까 그냥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꼬인 건 처음 봤다."] 김 씨는 장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데, 보증금과 권리금 1,700만 원이 묶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뒤늦게 구청에서 감사를 시작했고, 피해액 일부는 '행정배상공제'로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불법상가 #창업청년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