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여야 합의…배경은?

여야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했습니다 Q 여야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른바 '재벌은행 금지'를 시행령에 맡기기로 했다고요? Q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가 많았으나, 결국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합의를 한 배경은 뭔가요? Q 여야가 하나씩 주고 받은 셈인데, 합의를 통해 여야가 얻게 된 것은 뭔가요? Q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고요? Q 재벌대기업을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해 은산분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논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출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