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카뱅 출범 1주년…은산분리 규제 완화 놓고 ‘갑론을박’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내일(27일)이면 설립 1주년을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은행의 발전을 가로막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오늘 카카오뱅크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인터넷 은행들의 지난 1년 얼마나 성장했나요? Q 카카오뱅크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줄곧 나왔던 이야기가 '은산분리 완화' 문제입니다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터넷 은행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데 ‘은산분리’가 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Q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설립한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도 은산분리에 발목이 잡혀서, 돈줄이 막혔다고 하던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Q 이런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샙니다 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Q 그럼에도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은행권에 서비스 개선, 가격 인하 경쟁을 유발하는 ‘메기효과’를 위해서라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터넷 은행이 더 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게 찬성하는 측 입장이죠? Q 반대하는 측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은행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특혜 야니냐는 지적인데요? Q 금융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법제화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Q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잇는 제3의 인터넷 뱅크도 탄생할 수 있을까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출연: 윤석천 경제평론가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