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 박용갑 대전 중구 국회의원,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 대표 발의

[아나운서] 박용갑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전세 사기가 추가된 부패재산의 몰수와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사]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특정사기 범죄 유형에 전세사기를 추가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수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카톡 ID : 대전 - CMB뉴스 광주 - CMB광주방송 영등포·동대문 - CMB서울뉴스 대구 - CMB대구방송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CMB 홈페이지 ▶ CMB 유튜브 채널 구독 : 딥페이크를 악용한 동영상 등의 제작, 판매, 유포, 게시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CMB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대전동구_대전중구_대전서구_유성구_대덕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