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살인죄' 처벌 가능할까? / YTN
[YTN 기사원문] [앵커]검찰이 기소한대로 선장 등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살인죄 입증 과정에서 쟁점은 뭐가 될 지, 조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형량은 최고 사형입니
[YTN 기사원문] [앵커]검찰이 기소한대로 선장 등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살인죄 입증 과정에서 쟁점은 뭐가 될 지, 조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형량은 최고 사형입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