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 YTN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한국인 청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일단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 개요부터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양지열] 25살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캐나다로 연수를 마치고 아마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1년 마친 가운데 패키지 여행을 다녔던 모양이죠 그게 그랜드 캐니언이었고 일정 중에 개인들에게 아마 자유시간으로 주는 시간 있죠? 그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추락을 했는데 부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수술을 여러 차례 했었고 구조하는 데도 헬리콥터가 동원됐었고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 시스템이 우리랑 많이 다르잖아요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의료비가 나와서 지금까지만 해도 10억 원가량 지출됐고 앞으로 병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 나온 것처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싶은데 그 비용만 해도 2억 원가량이 든다고 지금 알려진 겁니다 [앵커] 가족들이 지금 건너가서 [양지열]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관련해서 1월 1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요 지금 보니까 참여인원이 1만 8500명 정도 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국가가 도와달라 국민의 한 사람을 좀 보호해 줄 수 있게,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김병민] 찬반 여론이 팽팽하고요 그리고 마음적인 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금액이어서 국가가 어떻게든 나서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곳에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인 정부의 비용을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법적 기반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과 의료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사실은 한국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지 않았을 텐데 미국에서 긴급하게 수술 등으로 인해서 지금 1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박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급하게 LA총영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족들은 여행사에서 인솔해서 간 여행인데 여행사에서 부주의했던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 여행사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립니까? [양지열] 일단 이게 자유시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여행사가 완전히 자유롭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해외에 갔었을 때 놀이시설이라고 해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