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 #2018다200709 )

[노동법판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 #2018다200709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근로계약상의 연봉액 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지가 다퉈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