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지급...논란은 여전 / YTN

[앵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학원이나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현재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 3천 명에게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의 디딤돌을 마련해주겠다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해 11월) : 취업의 문으로 오르지 못하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겠다 ] 하지만 중앙 정부는 청년 대다수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고용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인기영합주의 정책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최경환 / 당시 경제부총리 :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입니다 ] 결국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시 역시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19살에서 29살 사이의 미취업 청년 3천 명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장기 미취업이나 저소득층 청년은 우선 선발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반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이나 청년수당 전용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구종원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 (상품권이나 전용 카드는) 아무래도 사용 범위가 제약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넓은 범위를 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 밖으로 나오게 하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 선발된 서울의 청년들은 매달 50만 원씩을 학원 수강이나 교재 구입, 시험 등록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대법원에 신청했던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