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속대책에 쏠리는 눈…'유치원3법' 통과 관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회 후속대책에 쏠리는 눈…'유치원3법' 통과 관심 [앵커] 유치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발의했는데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과 관련해 야당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총리] "국회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고 추가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사용된 돈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또 비리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재개원하는 것도 차단했습니다 거센 여론에 더해 여야 모두 유치원 비리근절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일부 조항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별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행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자유한국당은 앞장 서서 역할과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바른미래당도 당정의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조기달성 대책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법안 자체에는 협조적입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