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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오늘 본회의 표결…초미의 관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치원 3법, 오늘 본회의 표결…초미의 관심 [앵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지게 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주 금요일로 330일간의 숙려기간을 다 채운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는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한유총 입장을 반영해,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부모들은 유치원 3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시설사용료 지급은 회계 투명성 강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유치원 3법은) 자동 상정됐기 때문에 내일(29일) 의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유치원 비리가 폭로돼 학부모들이 들끓어 오른지 1년여 만에 국회 최종관문에 다다른 유치원 3법 입법에 반대하는 한유총이 막판까지 로비와 압박 활동을 펼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