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추진방향 발표 / YTN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로써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노측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고 요구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어제까지 노사정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법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직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하루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들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채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근로자들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셋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근로자들은 조선산업의 불안과 경영적자를 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5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