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용량 초과해서 음식 폐기물 처리한 업체 허가 취소 처분 정당 /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음식 폐기물을 과다 처리한 업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공익적 측면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같은 위법 행위로 과징금 1억 원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 없이 올해도 하루 수백 톤의 음식폐기물을 초과 처리하는 등 허가된 용량의 3배 이상을 처리한 점이 영업 허가 취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적 처분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법적 분쟁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업체와 연장 선상에 놓였던 클렌코와 또 다른 업체 모두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소각했지만 모두 법정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박완수 / 증평군 음식물 쓰레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청주시와 또 증평군, 청주시민과 또 증평군민이 똘똘 뭉쳐" "이 업체가 폐쇄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횝니다 #KBS청주 #KBS뉴스충북 #청주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