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받는 카카오T·엔터, 불공정행위 논란 해소할까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를 비롯해 불공정행위 논란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았던 카카오 카카오 계열사의 수난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기존 접수된 사안을 토대로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관련해선 이르면 상반기 중 제재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호출(콜)을 몰아줘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택시 콜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두고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가 이후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웹툰·영화 등 2차 저작물에 대해 가져야 할 권리를 제한,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불공정 계약 등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초 문체부는 웹툰업계, 웹툰 작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지난해말 매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휴재권 등 작가들의 건강권 보장에 합의했습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 관련 내용에 대한 결과 발표를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선율입니다 #카카오 #카카오택시 #카카오웹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