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지방분권 과제 제언 "지방시대 열어야" | 전주MBC 220329 방송
◀앵커▶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정과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윤석열 당선인도 지방시대를 차기 정부의 중요과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기 정부에 지속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요구하는 국민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104개 광역, 기초 지자체의 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할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재작년에 이루어졌고 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통과되는 등 약간의 진보는 있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 지방분권협의회는 윤석열 차기 정부가 추진할 7대 지방분권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형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분권형 메가시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혁신을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삼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방산업을 어떤 것을 선택해 집중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이런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생 각하고 있고" 특히, 윤 당선인은 새만금 메가시티,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관련 7가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실천 여부가 지방분권 의지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영상취재 홍창용 #지방분권 #지방시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