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9 전북] 2019.04.02(화) 교육 지방분권 '터덕'.. 시도 교육감 뭉친다

[앵커] 교육과 관련한 중앙 재정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이른바, 교육 지방분권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교육부가 2년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 상정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번번이 회의를 미루거나 불참하면서 법안 합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실 직원(음성변조) "지금 출장 중이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연락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공동의장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도 뭐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 유은혜 장관은 취임 직후 일단 교육 자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갑자기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육 권한의 지방 이양은커녕, 오히려 중앙 사무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들어서 전 학생에 대해서 그것을 진단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시도 교육청 평가를 전면 거부하고 지방 재정 부담 사업도 선별적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 전북교육감 "(교육부가) 아직 안 주려고 하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안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잘하면 이번 정권에서도 지나갈 수 있겠다 " 교육 자치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 추진의 핵심 과제인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 하지만 교육부의 무관심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오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