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별거중인 아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문의]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채널에 [최혜원변호사]를 검색 후 문의해 주세요 ----------------------------------------------------------------------------------------------------------------------- 오늘은 이혼소송 중 별거중에 물건을 두고 왔을때 가지러 가고 싶은데 이 부분이 주거 침입이 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안마다 다른부분인데요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형사적인 이슈가 있으니 자제를 요청드리고 신분(공무원 등등)에 따라 허락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들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15%로 취소되기는 하나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