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보다 부작용...'토허제' 실상 들여다보니 / YTN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규제죠 그런데 막상 이 제도의 시행 결과를 뜯어보니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6월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4개 동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정비사업 밀집지역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10 8%에 이릅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지자체장의 허가로 거래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와 함께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강남지역 4개 동의 지정 후 1년간 집값 상승률을 지정 전과 비교해보니, 잠실동만 감소했고 삼성동은 거의 비슷하며 청담동과 대치동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양지영/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팀장 : 그 이유가 거래가 되는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수자도 적기 때문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구역이 지정된 2020년 6월과 바로 다음 달인 7월, 토허제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률 변화를 보면 평균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래 의무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구역 지정이 된 해 해당 지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전년도 상승률보다 최대 12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상대적으로 부작용인 재산권 침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한 세입자가 밀려나야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만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과잉행정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 ]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방침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