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안돈의 의원

[시민의 시각에서 시흥시 현안을 바라보다] 📣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흥시 지방채 발행의 신뢰성 부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이야기한 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확인하세요! 시흥시 지방채 발행의 신뢰성 부족과 절차적 하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안돈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 지방채 발행의 신뢰성 부족과 절차적 하자의 건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흥시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그에 따른 재정 위기, 원칙 없는 재정 운용과 무분별한 예산 사용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임병택 시장님께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에 사과를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있는 처사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흥시에서는 2024년 7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된 2024년도 지방채 금액 44억 원에 대한 예산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는 부서에서 제공된 대한민국 대표 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검토안에 철도 건설 부담금과 대규모 투자 사업의 공사비 증액 등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채를 투입하려고 하는 사업은 광역 철도 분담금 등 16개 사업으로 944억 원을 지방채로 편성한다고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본예산 409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0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0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보이며) 지방채는 944억 원이 발행되었는데 왜 500억 원만 증액되었는지 의문일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452억 4,000만 원 중 436억 7,200만 원의 시비 편성액을 감액하고 지방채로 재원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원래 사용될 수 있었던 예산이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제출된 최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2024년도 944억 원, 2025년도 1,056억 원 총 2,000억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959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지난 5월 임시회 동의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제출된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는 매년 7월부터 후반기에 한도액이 결정되어 통보된 후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 제출하여 충분한 검토 심의를 어렵게 하였고 제출된 시점 또한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와 의도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임병택 시장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시흥시민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편성된 2024년 본예산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437억 6,200만 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시흥시의회의 심의가 끝났음에도 집행부 마음대로 시비를 지방채로 재원 변경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이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된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시의회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어떠한 요구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4년 총선이 끝난 다음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시흥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총선을 위한 꼼수로 생각되게 한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넷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채 발행 추가 동의 요청 959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채 총 1,903억 원 외에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추가로 220억 원을 전용 내부 거래로 빌려 쓰고자 하는 금액을 합하면 총금액은 2,415억 원입니다 내부 거래로 전용한 2,415억 원, 지방채 1,903억 원, 공사채 1,320억 원을 합치면 시흥시의 빚은 총 5,63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또한 시흥시의 빚입니다 이 돈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돈인데 지금 미리 당겨서 써서 미래 세대에게는 5,638억 원의 빚을 지게 하는 나쁜 일입니다 임병택 시장님은 예산 편성 및 지방채 및 공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사용 계획을 명확히 공개할 것, 둘째,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에 시흥시민분께 이해가 충분하게 되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도록 할 것, 셋째,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의회에 협의 및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분들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한 재정 운용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