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활성화법ㆍ노동개혁 5법 조속 처리해야"
청와대 "경제활성화법ㆍ노동개혁 5법 조속 처리해야" [앵커] 청와대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과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노동개혁 5법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노동개혁 5법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여전히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특히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종범 / 청와대 경제수석] "(남은 법안이)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고 또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 이 두 가지가 12월9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안 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일각에서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데 대해 "의료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4중의 방지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5법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연내에라도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종범 / 청와대 경제수석] "(노동개혁 5법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이 3개에다가 또 중요한 것이 기간제법 그리고 파견법, 이렇게 해서 3+2해서 5개 법안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제적 예상 효과도 밝혔습니다 관광진흥법을 통해 2018년까지 수도권에 20개 호텔이 신설돼 7천억 원의 투자와 1만3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으로 연간 최대 3조 원의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 5만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