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 (21.8.25.)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셧다운제, 심야시간대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시행 10년 간 모바일 게임 등 급성장···게임이용 환경 변화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 가능한 매체 다양화···제도 개선 필요 ✔자율적 방식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이용시간 제한 지원 ▪️보호자·교사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 확대 ▪️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게임의 순기능 확산 ▪️장애학생 게임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위센터 등서 매체 이용 전반 상담 지원 🔎발표 전문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최성유입니다 지금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의 도입과 폐지 결정까지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이용군 비율이 6 5%에서 2%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셧다운제의 강제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거쳐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 도입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였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게임 대상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였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웹툰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도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에 따라 정부는 부모선택제에 머물지 않고 셧다운제 폐지라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였고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청소년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에 게임이용 환경에 적합한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결정까지의 주요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은 문체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입니다 이어서 문체부와 교육부, 여가부가 함께 준비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법에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할 시 요청하는 시간대,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서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서 청소년의 자기조절적 게임이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호자와 교사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청소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즐겨하는 게임의 내용, 특성, 장 ·단점 등을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보호자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 지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시키는 게임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있는데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게임의 재미, 보상, 경쟁 끝으로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학령전환기 학생 전체에 대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치유를 지원합니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해서 게임 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위 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필요하면 병원에 치료까지 연계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50%까지 지원되는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지역의 경우 순회 방문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 등 청소년의 새로운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착실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게임이 건강한 청소년 여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 🔹일시 : 2021 8 25 (수) 11:40 예정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발표 : -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