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8. 25.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 시간 선택제'로

[EBS 저녁뉴스]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정부가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늘고,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환경이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높은 자유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공식행사에 쓰일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그런데 지난 6월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이 게임에 미성년자 이용 불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따라 청소년용 서버를 따로 운영하는 대신 개발사가 아예 성인만 가입하도록 방침을 정한 겁니다 이용자들의 불만과 함께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에도 쓰인 게임이 셧다운제 때문에 성인용 게임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PC 게임을 추월한 상황에서 정작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할 때 인터넷·게임 이용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청소년도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했다)" 정부는 대신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직접 게임시간을 선택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를 내실화한단 계획입니다 기존엔 이용자가 게임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이 신청을 대행해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합니다 또 내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교사 연수도 강화합니다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 / 문화체육관광부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게임업계는 즉시 환영입장을 냈지만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세인 상황에서 셧다운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셧다운제를 당장 폐지할 게 아니라 이용시간 부모 통지제나 이용시간에 따른 성능 저하 같은 제도를 도입해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김영식 대표 / 좋은교사운동 "게임 업계가 부담이 되는 제도는 도입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면서 학생들의 게임시간 조절을 해제하는 것은 신속하게 하는 것은 게임 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셧다운제가 최종적으로 폐지되기까지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올해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