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70명, 세종·진주서 중복 당첨…‘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 / KBS 2021.03.25.

땅 투기 논란을 불러온 LH의 임직원들이 토지 뿐 아니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LH의 직원들이 세종시로 옮겨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25일) 9시 뉴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KBS가 추가로 취재했더니 세종시는 물론 본사가 있는 진주, 이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LH 직원이 일흔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졌고, LH 직원들, 특별공급으로만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먼저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시, LH 본사입니다 2015년에 본사가 이전됐는데, 이전 계획이 확정된 2012년부터 LH는 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됐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6년간 임직원 1,700여 명이 진주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은 LH 임직원 340여 명과 진주에서 받은 대상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명이 두 도시 모두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 하지만 세종시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가 세종이 아니어도 세종에 지사 등이 있는 기관은 세종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중복(당첨)인지 아닌지 세종에서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법적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진 (확인) 안 한 것 같습니다 "] 직원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두 도시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진주 아파트를 팔아 분양가 대비 4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 가격은 8억 넘게 뛰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는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진주와 세종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제도가) 꼼꼼하게 설계돼 있지 않은데 그 점을 이용해서 또 관리 부재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받았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공기업의 도덕적 문제, 이해상충 문제라고 봐야죠 "] 올해초부터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두 도시 특별공급은 현행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분양권 전매·매매 차익…최대 6억 원 벌었다 [앵커] 세종과 진주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LH 직원 70명의 아파트들, 지금은 소유 상태가 어떤지 팔았을 때 이익이 얼마인지 따져봤습니다 이미 두 채 다 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LH #직원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