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하나?...日 정부, 법 개정 착수 / YTN

아베 총리, 야5당 대표 잇따라 만나…2016년 이후 처음 日 정부, ’특별조치법’ 대상에 코로나19 포함 추진 日 야권, "법안 심의 협조…인권 제한 신중한 검토 필요" [앵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야당 대표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일본 상황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베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사들이 국회에서 야당의 날선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총리가 직접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네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야5당 대표를 따로 만나서 협조를 구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에는 구마모토 지진 이후 복구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포함시킬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야당은 일단 법안 심의에는 응하겠지만 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와 각급 학교 휴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등도 강제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야당을 향해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비판을 사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초기 방역부터 최근 전국 휴교까지 정부 대응이 무엇 하나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연일 비판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야당 대표와의 개별 회담은 이런 국회 내 비판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한데 내각 주요 인사인 모테기 외무성 장관이 회의 대신 골프를 치러 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잡지 '슈칸 분슌'의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이 골프를 치러간 날은 아베 일본 총리가 전국 휴교 방침에 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지난 달 29일입니다 당일 아침에 가나가와 현 골프장에 친구 3명과 함께 와서 오후 3시를 넘어 돌아갔다고 이 잡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후 4시에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스가 관방장관, 가토 후생성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모테기 외무상이 아닌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고이즈미 환경성 장관 등 일부 내각 인사들이 지난 달 대책회의 대신 자신의 후원금 파티 등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 회의 대신 가야할 만큼 중요한 모임이었는지에 대해 모테기 장관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포함해 장기간 격리 생활을 거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다는 의료단체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까? [기자] 네 일본정신과병원협회가 어제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크루즈선과 정부 전세기 탑승자 등을 지원해 온 '재해파견정신의료팀'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요 협회 측은 파견 의료팀이 지난 1개월간 진행한 상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