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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불법 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증거 부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아이폰 불법 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증거 부족" 대법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와 전·현직 상무 3명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아이폰6 고객에게 경쟁적으로 법에 규정된 최대 30만 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조금 액수는 KT가 최대 56만원, SK텔레콤이 46만원, LG유플러스가 41만3천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본사가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