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화를 읽는 법(法)┃성범죄 · 촉법소년 처벌 강화
💡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격리하기 위해 시행된 전자감독제도 앞으로 이 제도는 전자발찌 훼손 사전 방지, 그리고 통제 인원·장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사회적 시선의 변화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대 또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 흐름 속, 변화하는 처벌 수위 법무법인 동광┃민경철 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성범죄 #전자감독제도 #전자발찌 #촉법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