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중환자 주는 돈인데…'5년간 2,660억' 보험사 호주머니로 [MBN 뉴스와이드 주말]

【 앵커멘트 】 실손보험을 들어놓으면 아플 때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험사들이 중환자들의 치료비는 일부를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를 핑계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입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그 돈을 제하고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5년간 2,6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커스M,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년 전 아버지가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 병세가 악화하며 치료비가 늘자 보험사는 약속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치료를 포기한 아버지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 인터뷰 : 폐섬유증 환자 유족 -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서 맨 처음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아시고 나서 병원 가길 거부하신 거예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으니까… " 보험사가 내세운 거절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이듬해 돌려주는 정부의 복지 제도인데, 이 액수만큼 깎는다고 한 겁니다 ▶ 인터뷰 : 폐섬유증 환자 유족 - "국가에서는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나 병원비 많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결국은 제도가 있음에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 어머니가 급성뇌출혈로 치료 중인 윤영백 씨는 한 푼이 아쉬운데, 보험사로부터 아예 해당 금액을 미리 제하고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윤영백 / 뇌출혈 환자 보호자 - "특히 고객에게 불리한 건 약관 설명을 해야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을 (가입할 때) 알려준 적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녹음한 적도 없고… "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환자 부담 경감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규모는 5년 반 동안 2,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규모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환자는 건보료와 실손 보험료를 모두 내지만, 막상 혜택은 보험사에만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 특히, 복지 제도인 만큼 소득이 낮을수록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이 많아,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노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첫 협의회를 열었지만, 약관 개정이 필요하단 복지부 의견에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위원회가 국민을 보호하거나 대변하는 게 아니고 민간 보험회사들을 대변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가 부처간 엇박자로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 co 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MBN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손보험 #민간보험사 #김문영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