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재판거래' 문건 공개…상고법원 로비 정황 담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1번지] '재판거래' 문건 공개…상고법원 로비 정황 담겨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ㆍ이준석 바른미래당의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의 끝은 대체 어딜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데 이어 오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추가로 공개돼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무사가 참여정부 시절 일반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사안들과 함께 각 정당의 소식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의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228건이 오후에 공개됐습니다 국회를 비롯해 특정 단체나 특정 언론 등에 대한 첩보와 대응 전략 등이 담긴 문서들이 눈에 띄는데요?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의 이런 행적들, 정말 충격적인 상황 아닙니까? [질문 1-1]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거래 대상으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이번 파장 어디까지 갈지, 또 이런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체 뭘까요? [질문 2] 기무사에 대한 폭로가 군인권센터에서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의 전화 통화를 감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군 장병과 일반 병사들도 사찰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것 어떻게 봐야합니까? 이전 정권부터 해왔던 일일까요? 아니면 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참여정부에 국한된 일인 걸까요? [질문 2-2] 만약 군인권센터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파장은 더 커질텐데요 이런 충격적인 제보내용에 대해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할까요? [질문 2-3] 막강 권력을 지닌 기무사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이번 주 안에 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이라는데 과연 개혁이 가능할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듭니다? [질문 3] 민주당 당대표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이재명 지사가 등장했습니다 김진표 후보가 먼저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어대이'프레임 이른바, '어차피 대표는 이해찬이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돌리는 데는 성공한 것 아닙니까? [질문 3-1] 이 후보는 이런 논란에 "전당대회와 관계없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 이 지사 측과 이해찬 의원 측이 힘을 합쳤다는 얘기가 많은 가운데 대세론을 굳혔던 이해찬 후보에게는 이런 논란이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질문 3-2] 이해찬 후보와 김진표 후보간 신경전의 이면에는 친문과 친노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송영길 후보에게 오히려 기회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3] 난데없이 당 대표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 지사는 여러모로 당혹스러워 보입니다 탈당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12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지사는 논란의 문제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4] 한편 바른미래당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2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는데요 자천타천으로 막강 후보로 거론되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출마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당 대표 경쟁자이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4-1] 이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인 서울 마포 '미래' 사무실에서 최근 일부 핵심 당직자들과 전직 원외위원장들이 비밀회동을 가졌다고 하죠 여기서 손학규 상임고문을 돕는 방안도 제안됐었다는데 이른바 안심은 손학규 고문에게 기운걸까요? [질문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