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때부터 국선 변호…'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 (2021.07.14/뉴스투데이/MBC)

수사 때부터 국선 변호…'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 (2021.07.14/뉴스투데이/MBC)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이 되거나 재판이 시작돼야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수사 초기부터 정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제'가 도입됩니다 #국선변호인, #형사공공변호인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