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부터 피의자 권리보장"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권리보장"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앵커] 재판에만 개입하는 국선변호인과 달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을 미리 차단하고,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진범 논란 후 사건 16년이 지나 무죄로 결론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까지 국선변호인의 재판으로 이뤄진 두 사건 모두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 인정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과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과정부터 참여하는 국선변호인제도와 달리 수사단계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고 올해까지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 내년에 입법,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 450억원 수준인 국선변호인제 비용이 최대 스무배까지 더 투입되야 하는 만큼, 단계적인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박범계 /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형사공공변호인제 정착되면 국선변호인제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번에 전격 도입되는데는 검토할 여지가 많이 있다 " 국정위는 공공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 자격요건 등을 정하는 동시에 공공변호기구가 생기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역할도 재검토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