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포항시의회 (제1차정례회) - 이나겸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52만 시민들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플라스틱들이 이제는 무서운 재앙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일본, 중국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간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은 800만톤에 이릅니다 물고기들은 이를 먹이로 오인하여 먹고 그 물고기는 다시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먹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에는 ‘쓰레기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1kg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푸짐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거라면 일회용컵을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개인컵 사용을 장려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식사를 할 때 대화를 자제하고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물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다보면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있기에 배달 음식을 먹으면 코로나 19 감염 위험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 산업 폐기물 생산량은 감소했는데, 생활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재활용 분리배출 폐기물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 많게는 2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재활용되니까 그나마 다행일까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이 묻은 것은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사용은 잠깐이지만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바다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사진 다들 한번은 보셨을 것입니다 쓰레기 산이 우리를 위협하기 전에, 더 이상 바다 거북이의 뱃속이 플라스틱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또한 시급합니다 테이크아웃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보증금’ 제도를 시행한 적도 있었고, 현재 일부 커피매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시 할인을 해주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제도의 정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빈병 환불 보증금 제도처럼 플라스틱의 환불 보증금 제도는 이미 광주광역시, 여수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아닌 포인트와 현금화 제도는 시민들에게 재활용품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종이컵 사용금지부터 2021년에는 일회용 수저사용 금지,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음식을 담았던 용기를 배출할 때는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고, 배달 앱에서 일회용 수저, 포크를 받지 않는 옵션을 선택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더욱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과 기업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이듯이 이러한 때에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