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특혜 더이상 주장 안해”…기존 특혜는 유지 / KBS뉴스(News)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졌고, 미국 등 주요국의 요구를 고려해 앞으로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 특혜는 유지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처음 가입한 우리나라 가입 이듬해부터 20여 년간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으로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WTO 협상에서 이 같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져 더는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WTO 내 주요국들이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등 모두 11개국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싱가포르와 브라질도 이미 개도국 지위를 내놔, 우리만 유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별도 협상 권한을 갖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협상부터 적용돼 기존의 특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