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YTN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정부는 오늘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 사안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특혜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최근 WTO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 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대외원칙 하에 우리의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입니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WTO 164개국 회원국 중 G22 및 OECD 국가 중 그리고 국가소득 3만 불 이상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전 세계에 9개 나라에 불과하며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 감안 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구 특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미치는 역량 및 대응 여력입니다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DDA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 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의 상황이 재개되어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첫째,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둘째, 우리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첫째,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둘째,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다음 세 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