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일까, 위약벌일까?](https://poortechguy.com/image/XOG7KY30IzI.webp)
[위약벌 /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일까, 위약벌일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성격이 지체상금과 동일하므로, 지체상금과 계약이행 보증금을 각각 청구할 수는 없다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의예정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성격이 지체상금과 동일하므로, 지체상금과 계약이행 보증금을 각각 청구할 수는 없다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의예정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