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지체상금에도 효력이 미칠까?](https://poortechguy.com/image/vJaoQHuQBOY.webp)
[지체상금 /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지체상금에도 효력이 미칠까?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압류명령 #전부명령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모두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위 두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압류명령 #전부명령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모두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위 두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