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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유치원 3법…누더기 법안 우려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또 미뤄진 유치원 3법…누더기 법안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유치원 3법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따른 파행으로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이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330여일간의 숙려기간을 채우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뒀지만 여야 대치 속에 통과도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로 촉발된 국회 파행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정안까지 거론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치원 3법은 우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본안 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미 오랜 기간 협의를 거치고 수정작업이 이뤄졌지만, 마지막 표결을 앞두고 또다시 여야 합의가 필요해진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저지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시설사용료' 만큼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 사유재산을 보호해달라는 요구인데, 교육부와 학부모,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장하나 /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수정안을 처리할 바에는 유치원3법을 만들지 말자는 게 학부모들 입장입니다 그런 비리 유치원에 시설사용료까지 더 주자는 것은 예전보다 더 후퇴한…"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대다수 시민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폭로되며 학부모ㆍ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은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유치원3법이 '누더기법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여야간 극한 대치로 현재로선 유치원 3법 통과시점조차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