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치경찰제안 수용불가"…검경수사권 조정 난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檢 "자치경찰제안 수용불가"…검경수사권 조정 난항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꼽혔던 자치경찰제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자치경찰제 확대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청은 지난달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입니다 " 그러나 검찰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수사범위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반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등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논의 과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한 달 반 만에 겨우 회의를 열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대여 입법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해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