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주인 실거주 입증, 세입자 책임"…보완 필요 / SBS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대신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지 아닌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워 분쟁이 잦은데, 이걸 입증하는 게 세입자의 몫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모닝와이드 #집주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