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5분 발언- 전 시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촉구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전 시민 지급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7일, 충청남도의 도민 100%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우리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도민 모두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이름이 “상생”인 만큼,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에 단 한 명의 도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큰 뜻에 220만 도민들과 도, 시·군, 그리고 도의회와 시·군의회까지 모두 깊이 공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시 20,807명의 시민들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100% 지급 결정 이후, 집행부는 도비 보조 예산만을 집행하여 1인 당 12만 5천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쪽짜리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냉혹합니다 “당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 ”, “시의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는데,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망이 크다 ”는 등 시민들의 하소연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충남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반쪽짜리 지원금’을 고집하지 말고,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전향적인 입장선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시장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영역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더 나은 발전과 미래세대를 생각하여 결단을 내린 시장님의 고민의 깊이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나은 행정은 시비를 포함한 상생국민지원금을 나머지 12%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가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우리시의 부담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이유로 반쪽짜리 지원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결정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됩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 분을 활용하지 않아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진행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31개 시·군과 강원도 일부 6개 시·군, 전북 정읍·남원·무주·장수, 전남 광양·함평·화순, 충북 제천·단양, 경남 거제 등까지 상생지원금이 100% 지급 또는 지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급을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생국민지원금’만큼은 단 한 명의 당진시민도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내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동일하게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의 시정에는 늘 시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의 참여가 시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 당진은 주민자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해 오신 시장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번 일로 시민들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할 당진시의 공직자들조차 시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의 일상이 망가졌고, 망가진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시민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한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17만 당진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평소 철학대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