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임대차보호법ㆍ규제프리존법 난항 예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야 합의에도…임대차보호법ㆍ규제프리존법 난항 예상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가장 견해차가 큰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쟁점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병합 처리키로 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 등도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