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정부의 규제완화가 성과 거두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서야" - 팡팡뉴스 / 보도팀 -

황교안 국무총리 "정부의 규제완화가 성과 거두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조례를 바꾸는 등 외형적으로는 규제개선이 많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체감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이는 제도는 바뀌었지만 공직행태는 바뀌지 않는 현상이 중앙과 지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공직자들의 소극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개선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조기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법제처장, 행자부차관 등 중앙정부 공무원, 민간기업 대표단 8명, 관련 학회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