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 처벌 강화...7명 소재파악 주력 / YTN

'장기 결석' 처벌 강화...7명 소재파악 주력 / YTN

[앵커] 최근 잇따르는 아동 학대 범죄와 관련해 경찰은 적극적인 학대뿐 아니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행위도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kg 소녀가 맨발로 탈출하며 세상에 알려진 인천 11살 딸 학대 사건 2년 넘게 부모의 방치 속에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당국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역시 3년 넘게 무단결석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220명 특히 7명의 학생은 소재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장기 결석 아동의 집을 찾아가는 등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강신명 / 경찰청장 :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다각적 접촉을 통해 교육적 방임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전국에 초등학교만 5,900여 개, 중·고교까지 합치면 만 천여 개에 달하는데,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1,054명으로 한 사람당 10개가 넘는 학교를 맡아야 하는 상황 거기에 학교 폭력 등 다른 업무도 있어 꾸준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제도를 언급하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 담임교사 의무신고제 등과 같은 제도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인력 확보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사전에 막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