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피의사실 공표 제한…“조국 수혜 vs 10년전 추진”](https://poortechguy.com/image/bYvklUovJz8.webp)
[아침토론] 피의사실 공표 제한…“조국 수혜 vs 10년전 추진”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강화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했던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집값은 얼마나 안정됐을까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반발을 키웠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16일) 아침토론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보겠습니다 Q 9·13 대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보십니까? 효과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